욕설로 인해 고소를 당할 가능성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게임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주요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누구를 욕한 건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면, 공연성은 ‘욕설이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느냐’를 의미합니다. 1:1 채팅이나 소규모의 고정된 그룹 내에서의 말다툼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욕설과 증거 문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그 스크린샷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를 3개월만 보관한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게임에서의 말다툼이 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