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성희롱, 처벌 가능성은?
통화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큼 구체적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
미성년자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인 경우, 훈방이나 보호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정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소 가능성,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에는 당시의 오해 상황과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이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성희롱 피해자라면, 증거를 모아둔 후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표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통화로 인한 성희롱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상황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