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픈채팅이나 댓글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폐쇄적인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되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모욕죄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은 특정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는 공연성이 쉽게 성립됩니다. 특정성은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정보로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으면 성립됩니다. 좁은 집단에서의 발언은 특정성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표현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욕설뿐 아니라 경멸이나 조롱, 인격 비하가 포함되는 모든 표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전략
모욕죄로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정으로, 어떤 문장으로,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는지를 정리한 후,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 발언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맥락 전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안하다면 원문과 맥락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사실 적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과나 정정, 삭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