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의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조건: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욕설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봤거나 들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정성은 누가 모욕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법적으로 요건이 맞더라도, 현실에서 고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녹음 파일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통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줄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은 드뭅니다.
결론
오프라인 1대1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다고 해도,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녹음 파일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으며,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